■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최배근 /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새 임대차법이 시행된 지 석 달이 지났지만 전세난은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원인이 무엇이고 어떤 해법이 필요한지 건국대학교 경제학과의 최배근 교수와 함께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새 임대차법 시행된 지 석 달. 서울의 아파트값은 평균 2700만 원 이렇게 올랐다고 하는데 사실 그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피부에 와 닿는 건 그 이상인 것 같습니다. 전세난이 계속 가중됩니다. 정책의 목표는 아무튼 안정된 주거인데 이게 왜 안 되는지 원인을 어떻게 보십니까?
[최배근]
저는 정책이라는 것은 국가를 운영할 때 정책이라는 것은 목표가 분명해야 되고요. 그 목표에 따라서 첫 단추를 굉장히 잘 끼워야 돼요. 그런데 저는 부동산 정책은 기본적으로 첫 단추를 잘못 꿰었다. 그러니까 현 정부의 목적은 어쨌든 간에 부동산 시장 안정을 얘기를 했었고요. 불로소득 차단 이런 걸 얘기를 했었고요. 인위적으로 부양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도 했었잖아요. 그런데 처음에 접근한 게 어떻게 했냐면 세입자들을 위해서는 소위 말해서 임대사업자 등록제를 사실은 활성화시켰잖아요. 활성화시키면서 동시에 뭐냐 하면 부동산 시장은 안정을 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서 많은 임대사업자들이 너나 나나 없이 뛰어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집값은 올라갈 수밖에 없죠. 안정이 될 수가 없었던 거죠. 뒤늦게 그러다 보니까 집값을 잡겠다고 하게 되다 보니까 집 거래가 과도기 상황 속에서 정부에서는 정착될 때까지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때까지 거래가 실종되면서 전세 물량이 부족한 상황에 내몰리면서 피해가 발생하는 건데요. 처음에 오히려 집값을 잡겠다는 의지를 정해놓고, 그러다 보면 결국 집이 좀 나올 때까지 과도기 동안에 세입자들에 대한 대책이 필요했던 것이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이 소위 말해서 장기 공공임대를 먼저 확보를 하면서 동시에 여러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일정한 기간을 주고서는 내놓지 않으면 불이익을 본다는 신호를 분명하게 주면서 그걸 시나리오를 가지고 추진을 했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집값을 하향 안정화시키는 것을 별로 생각이 ...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2_202011022006333949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